한국보건사회연구원 ‘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(2019)’ 보고서에 따르면, 15년 이상 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아 온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희망에 대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보호 종료 아동의 절반 가량인 47.8%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 다.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35%도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. 그러나 이러한 희망 사항과는 달리 사회에 ‘내던져진’ 보호 종료 아동이 고용시장에서 설 자리는 턱없이 작다.
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해 기초수급자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
각 지자체별로 300~500만원 정도의 자립정착금 지원만 이뤄지므로 경제적 독립이 힘든 상황.
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마다 2,500여 명의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사회에 나온다.
경상남도 내 보호대상아동은 1,632명, 그 중 2021년 만 18세가 되어 '강제로' 자립하게 될 아이 들은 약 140명(2020년 195명 자립) 최근 5년 사이 1781명이 보호종료 돼 시설에서 나왔다.
- 당장 수입원과 안전한 숙소가 필요한 실정.
- 아이들의 선택지가 몹시 제한적이고 일반가정 아이들보다 진로 선택에 대한 기회가 적음.
-서울연구원에서 2018년 발표한 ‘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소년 커뮤니티 하우스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LH임대주택을 이용해 정착한 보호 종료 아동은 40%에 미치지 못했다.
(사실상 이자 등에 대한 금융정보를 조사를 하고, 부동산을 직접 찾아다니며 LH 매물을 구하는 것은 만 18세에 불과한 보호 종료 아동이 혼자 해결하기에 힘들다. 자립을 위한 멘토가 필요하다.)
-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 부족.
- 지자체나 일부단체에서 보호종료 아동들에 제공하는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
- 오랜 단체생활로 인해 갑자기 주어진 자유와 환경에 적응이 쉽지 않다.
- 많은 수의 아이들이 유흥업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.
' DAGACHI'는 당장 세상을 바꾸고, 그를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.
아이들의 유년기를 함께 하고, 아이들이 사회로 나오게 될 때, 어렵지 않게 조언과 도움 등을 지역사회로부터 그리고 우리 어른들로부터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.
